4반세기만에 단자사시대가 막을 내린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존 15개 투금사(단자사)를 전부 종금사로 전환
시키기로 확정해 투금사는 국제금융 리스등 종합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투금사는 지난 72년 8.3 사채동결 조치이후 사금융의 제도금융권 흡수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이 IFC(국제금융공사)와 합작해
최초의 투금사로 설립됐다.

투금사의 업적은 크게 3가지로 평가된다.

첫째는 개발연대에 기업의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젖줄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던 사채등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는데 공헌했다.

마지막은 신용대출의 관행을 확립했다는데 있다.

전화한통화로 실무자가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모습은
흔히 볼수 있었다.

그러나 투금사는 이런 신용위험을 금리에 전가하다보니 금리가 높아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라는 악평도 받았도 기업이 조금만 어려우면 어음을
회수해 부도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투금사는 금융산업 개편방안에 따라 91년에는 한국투금 한양투금 서울투금
등 8개사가 은행과 증권사로 전환했고 94년에는 부산투금등 9개사가 종금사
로 간판을 갈아 달았다.

올해 7월에 나머지 15개 투금사가 모두 종금사로 전환함에 따라 이제
투금사는 이런 영욕의 역사를 뒤로 하게 됐다.

한편 정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투금사를 종금사라는 열차에 "전원승차"
하도록 전환방침을 정한 것은 부실규모가 자기자본을 넘는 충북 신세계
울산투금등 3개사를 투금사로 잔류시킬 경우 지명도 하락에 따른 영업위축
으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총선 직전이라 이런 우려는 더욱 심각했다.

또 3개사만을 만겨 단기금융업법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지적도
이같은 조치를 결정하는 동기가 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들 부실투금은 종금사로 간판을 갈아달게 하더라도 업무는
일부를 제한해 사실상 투금업무만을 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제한을 받는 투금사는 이들 3개사가 된다.

부실투금 가능성이 있던 인천투금은 지난해말 건물을 매각해 자기자본을
1백12억원에서 자본잠식전인 2백9억원을 회복해 종금업무를 모두 인가받게
됐다.

문제는 이들 부실투금사를 어떻게 정상화 시키느냐다.

덕산그룹 부도로 신용관리기금에 넘어가 있는 충북투금은 올상반기중
공매절차를 거치는 ''제3자인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