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우정성이 외국자본의 출자비율을 3분의 1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통신분야의 외자규제를 철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외자규제는 특수법인인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KDD)를 제외한 모든 민간통신기업에 대해 전면개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일본은 설비를 임차해 통신사업을 하는 제2종전기통신사업과 위성사업에
대해서는 외자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독자적인 설비로 사업을
하는 제1종전기통신사업에는 외자비율을 3분의 1로 제한해왔다.

따라서 외자규제가 철폐될 경우 외국자본이 전액 출자해 일본에서
설비를 갖춰 통신사업을 할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미국등 CATV사업자의 매수에 의한 신규진출과 일본및
외국기업간 자본제휴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규제철폐로 외국자본진출이 가속화할 분야로 도시형
CATV를 꼽았다.

한편 통신시장 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전기통신교섭에
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일본에 외자규제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들 국가들에 외자제한의 대폭완화와 인허가절차,면허조건의
명시등을 요청하고 있다.

우정성에 따르면 이들 나라중 외국자본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국가별교섭등을 통해 장차 통신시장을 전면개방할 것을 시사했으며
미국도 통신시장을 추가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