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잔동주민 공장유리섬유 파문,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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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인천시 남구 고잔동지역의 유리섬유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체피해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지만 정신적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일 인천시 남구 고잔동
65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김선배씨(56.여)와 2백8명이 한국인슈로산업(주)
(대표 유병호)을 상대로 낸 유리섬유로 인한 피해배상신청에서 인슈로측은
주민 25명에게 모두 2천1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등은 진정서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국인슈로산업에서 발생한
유리섬유로 위장장애 괴종양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의 인체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배상금으로 29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인슈로측이 유리섬유 페기물을 장기간 야적하며 관리
부실 등으로 유리섬유가 야적장으로부터 최대 1백47m까지 날아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야적장으로부터 1백47m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25명의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천1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인체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 고잔동지역 지하수와 인체종양조직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되지 않았고
주민들과 인슈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유리섬유와 인체피해는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
결과 인체피해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지만 정신적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일 인천시 남구 고잔동
65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김선배씨(56.여)와 2백8명이 한국인슈로산업(주)
(대표 유병호)을 상대로 낸 유리섬유로 인한 피해배상신청에서 인슈로측은
주민 25명에게 모두 2천1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등은 진정서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국인슈로산업에서 발생한
유리섬유로 위장장애 괴종양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의 인체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배상금으로 29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인슈로측이 유리섬유 페기물을 장기간 야적하며 관리
부실 등으로 유리섬유가 야적장으로부터 최대 1백47m까지 날아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야적장으로부터 1백47m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25명의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천1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인체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 고잔동지역 지하수와 인체종양조직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되지 않았고
주민들과 인슈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유리섬유와 인체피해는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