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이 사회를 바꾼다] (7.끝) 해결과제 .. 정보독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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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은 학교 기업 직장 인관관계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변화의 양상은 우주창조의 기원설의 하나인 "빅뱅 "에 비유될
만큼 커다란 것이어서 정보통신혁명이 "비트뱅(Bit Bang)"으로도 불리고
있을 정도다.
전자우편을 받기위해 명함에 통신 (사용자번호)가 새겨지고 관공서
기업체 언론사등에 문의할 때도 통신에 개설된 정보를 참조하라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만큼 PC통신은 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해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눈앞에 성큼 다가선 정보통신혁명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지존파사건은 백화점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정보통신혁명이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가 범죄에 악용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 하나의 예다.
정보화사회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컴퓨터 범죄는 최근 홈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유출,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바이러스나 음란물의
불법유통 등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많은 기업들은 전산망 보안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범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하대 법학과 장영민 교수는 "형법이 개정돼 컴퓨터관련 범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범죄가 일어난 후 처벌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문제는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정보와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주대 정보및 컴퓨터공학부 김하진 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인터넷보급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것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문화종속현상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신공간에서 익명으로 언어와 정보가 유통되면서 나타나는 언어폭력도
문제다.
지난 92년에는 통신을 통해 성적 모독을 받은 중학교 2학년 이모양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언어폭력은 컴퓨터통신으로 계층을 뛰어넘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유 즉 계통파괴를 가로막는 결과도 낳았다.
일반인들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이 폐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일자 곤혹스러워진 청와대측이
일방적으로 게시판을 폐지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는 통신의 장점인
쌍방향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큰마당"을 운영하는 오영규 서기관은 "지난 94년 자유게시판을
운영했으나 통신의 장점인 쌍방향 의견교환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주를
이루고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했다"고 말한다.
또 "언어파괴"로 불리는 특수한 용어들의 근원지도 컴퓨터통신이다.
통신공간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음절이 긴 단어는 과감히 잘려지고
받침도 생략되는 등 국적불명의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때문에 전화했니"가 "뭐대매 저놔핸니"로, "그만 둬"가 "간도"로,
"시험"이 "셤"으로 바뀌고 "예"처럼 자판의 시프트키가 필요한 표기는
편하게 "에"로 표기되기도 한다.
외국어와 우리말을 조합한 "컴맹"이나 "배꼽티" 등은 PC통신에서 유행
되다가 당당하게 제도권으로 진출한 단어들도 나타났다.
서울대 국문학과 박갑수교수는 "언어파괴가 신세대들의 창조성 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국어 수용이나 국적불명의 용어사용은
건전한 언어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통신공간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통신이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채팅(통신을 통한
대화) 등 주로 사교나 오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컴퓨터통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실린 글도 대부분 연예뉴스나 신변잡기 등에
치우치고 있고 공공정보의 활용도는 낮은 형편이다.
공공정보 활용도가 낮은데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무성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이텔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몇몇 도시계획과 주택관련 통계가
고작이고 그나마 1~2년이 지난 것이어서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현재 70여만명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고 있지만 20~30대의 젊은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이용자도 2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으로 각 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도태되고 마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됐다.
"정보화는 종국적으로 10%의 엘리트를 위한 사회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레스터 서로(미경제학자)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서영길 정책심의관은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이 대기업과 엘리트들에게만 정보가 집중돼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는 것인데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등 정보화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는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변화의 양상은 우주창조의 기원설의 하나인 "빅뱅 "에 비유될
만큼 커다란 것이어서 정보통신혁명이 "비트뱅(Bit Bang)"으로도 불리고
있을 정도다.
전자우편을 받기위해 명함에 통신 (사용자번호)가 새겨지고 관공서
기업체 언론사등에 문의할 때도 통신에 개설된 정보를 참조하라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만큼 PC통신은 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해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눈앞에 성큼 다가선 정보통신혁명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지존파사건은 백화점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정보통신혁명이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가 범죄에 악용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 하나의 예다.
정보화사회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컴퓨터 범죄는 최근 홈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유출,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바이러스나 음란물의
불법유통 등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많은 기업들은 전산망 보안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범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하대 법학과 장영민 교수는 "형법이 개정돼 컴퓨터관련 범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범죄가 일어난 후 처벌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문제는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정보와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주대 정보및 컴퓨터공학부 김하진 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인터넷보급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것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문화종속현상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신공간에서 익명으로 언어와 정보가 유통되면서 나타나는 언어폭력도
문제다.
지난 92년에는 통신을 통해 성적 모독을 받은 중학교 2학년 이모양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언어폭력은 컴퓨터통신으로 계층을 뛰어넘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유 즉 계통파괴를 가로막는 결과도 낳았다.
일반인들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이 폐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일자 곤혹스러워진 청와대측이
일방적으로 게시판을 폐지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는 통신의 장점인
쌍방향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큰마당"을 운영하는 오영규 서기관은 "지난 94년 자유게시판을
운영했으나 통신의 장점인 쌍방향 의견교환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주를
이루고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했다"고 말한다.
또 "언어파괴"로 불리는 특수한 용어들의 근원지도 컴퓨터통신이다.
통신공간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음절이 긴 단어는 과감히 잘려지고
받침도 생략되는 등 국적불명의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때문에 전화했니"가 "뭐대매 저놔핸니"로, "그만 둬"가 "간도"로,
"시험"이 "셤"으로 바뀌고 "예"처럼 자판의 시프트키가 필요한 표기는
편하게 "에"로 표기되기도 한다.
외국어와 우리말을 조합한 "컴맹"이나 "배꼽티" 등은 PC통신에서 유행
되다가 당당하게 제도권으로 진출한 단어들도 나타났다.
서울대 국문학과 박갑수교수는 "언어파괴가 신세대들의 창조성 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국어 수용이나 국적불명의 용어사용은
건전한 언어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통신공간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통신이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채팅(통신을 통한
대화) 등 주로 사교나 오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컴퓨터통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실린 글도 대부분 연예뉴스나 신변잡기 등에
치우치고 있고 공공정보의 활용도는 낮은 형편이다.
공공정보 활용도가 낮은데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무성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이텔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몇몇 도시계획과 주택관련 통계가
고작이고 그나마 1~2년이 지난 것이어서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현재 70여만명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고 있지만 20~30대의 젊은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이용자도 2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으로 각 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도태되고 마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됐다.
"정보화는 종국적으로 10%의 엘리트를 위한 사회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레스터 서로(미경제학자)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서영길 정책심의관은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이 대기업과 엘리트들에게만 정보가 집중돼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는 것인데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등 정보화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는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