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여부가 오는 7월말께 판가름난다.

또OECD 가입의 분수령이라고 볼수있는 "양대자유화규약 합동심사위원회"가
11일 OECD본부(파리)에서 열려 금융및 자본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맹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 28명에 달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7일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엄낙용재경원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재경원 법무부 통산부 건교부 문체부
정통부 공보처 한은의 과장급 연구소전문가등 28명이 공식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처럼 온갖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은 이번 회의가 국내
전업종의 투자개방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는 금융업개방과 외환거래정책을,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외국인 직접투자및 제조.서비스업종
개방계획을 집중심사한다.

엄차관보는 4일 "이번 회의는 주로 야단맞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외국인투자자유화 5개년계획 이상의 추가개방계획은
내놓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탐색전"일 뿐이며 OECD측에서 한국의 개방계획에 대한 불만이
클 경우 7월의 2차 회의에서 "보따리"를 풀겠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OECD측으로부터 적지않은 "추궁"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개방계획을 수정, 개방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00년이후에도 개방
되지 않을 32개업종(주로 금융업)의 개방일정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철폐및
지점설립 자유화 <>생명보험업 개방 <>외국인증권투자한도 철폐및 증권.
투신사 신설때의 경제수요심사(ENT) 폐지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투자부문에선 외국인에 의한 기업 합병.인수(M&A)허용이 관심거리다.

OECD 자본이동규약은 실물취득이 아닌 M&A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도
자유화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