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8일 "OECD(경제개발기구)가입을 눈앞에 두고있는 만큼
2.4분기부터는 금융, 세제, 무역, 노사관계 등 경제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제도가 조속히 선진국형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나웅배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비롯한 9개
경제부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정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제도개혁작업을
적극 벌여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모든 제도개혁작업에는 청와대비서실도 적극 참여하여
작업을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경제제도 개혁작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부처장관들로부터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건실하게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경제법령과 제도를 투명하게
고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형편이 아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부총리를 중심으로 영세소상인들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 "지난 1.4분기중에는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것을 우려,제도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1.4분기중 경기가 예상보다 안정성장을 보임에 따라
2.4분기부터 경제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