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총선 열풍에 휘말려 있고 국민의 관심도 선거에 쏠려 있다.

사회가 약간 혼란스러운것 같지만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하는 나라에서는
일종의 코스트라 할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총선 이후의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 온다.

선거자금이 많이 뿌려졌고 은행 지준율인하,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화유입등
통화 증발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게 그것이다.

또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들뜬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4.5%의 물가 안정과 7~7.5%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운영 방향"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다시 확인했다.

올들어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 연말에 비해 2.2% 상승에 그쳤고 특히
3월중 소비자물가는 0.8%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95년1~3월의
2.4%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올해 물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3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올 물가억제 목표에 비할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더욱이 총선이 치러지고 그 후유증이 물가에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올해 물가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총선출마 후보들마다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있다는걸 모를 사람은
없다.

"20당 15락"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어 이번 선거도 돈선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현금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지수상으로 통화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뿌려진 현금은 유통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소비성향을
자극하게 돼 물가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재경원은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생산과 투자가 활발하고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호전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안정성장 국면이 무리없이 조정되고 있음을 말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제운영에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명함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물가뿐만이 아니다.

선거로 들뜬 분위기를 어떻게 빨리 가라 앉혀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일에
매달릴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경제체질 강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 일은 경제정책이 경제논리에 따라 수립-집행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지배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경제체질 강화는
체질이 약화되는 가운데 계속 부르짖기만 하는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