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동안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등 세금으로만 1,000억원
이상이 증시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동안 징수된 주식관련 세금은
증권거래세 723억1,7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61억5,800만원등 총 1,084억
7,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된 주식관련 세금(1,640억원)에 비해서는
40%가까이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전년동기(1,147억9,900만원)대비 37%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7월18일 결제분부터 0.35%에서 0.30%로 인하됐으며
지난 1일 다시 0.15%로 내렸다.

거래금액의 0.15%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1.4분기 (492억100만
원)보다 2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증거래세율 인하로 매년 2,235억원에 달하는
주식시장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증권예탁원은 전망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