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15대 총선레이스가 끝나면서 이제는
총선이후의 경제를 돌보는데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는게 경제계의 중론
이다.

무엇보다도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져야하며
인기만을 의식해 내놓은 무리한 시책이나 비현식적인 공약들은 재점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12일 나웅배 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총선이후의 경제현안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10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를 중시, 최근들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 타파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최근들어 민간부문의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는등 경기하강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는등 투자여건이
불안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급랭을 막고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원 최종찬 경제정책국장은 "총선결과에 따라선 경제여건이 매우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경제부처들은 기업들의 경쟁력강화와 체질강화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거나 행정공백상태를 보일 경우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게 된다며 자칫하면 투자지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다.

황정현 전경련부회장은 "올해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16.6%증가에 머물고 있는데다 대구 위천공단건설등 선거기간중 불가피하게
지연된 정책결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의욕에 정상될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시장경제원리에 부응하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 해소도 총선이후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기협부회장은 "선거때 각정당들이 각종 중소기업지원책을 쏟아놓아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을 부추켜 놓은것도 큰부담이 될수있다"며 실질적인
중소기업활성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와함께 물가와 노사관례안정, 금리하락 추세가
지속되도록 해야하며 인위적인 증시부양조치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