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위조상품의 천국"인가.

한국산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소비자의 인기를 끌기가 무섭게 출처불명의
가짜상품이 판을 쳐 대중 진출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가짜상품은 한국산제품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made in Korea"
등을 표기, 중국소비자를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가짜상품은 외관상으론 한국산제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여서
진짜제품의 대중판로개척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기업의 중국가짜상품 피해사례는 10여건.

남양나일론은 여성용 "비비안" 스타킹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
등록까지 마친후 시장공략에 나섰으나 지난해말 출처불명의 가짜상표가
등장한 이후 매출액이 크게 떠어졌다.

남양나일론은 가짜상품이 북경 상해 청도등 주요 도시에서 점차 내륙지역
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상사도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고 당하는 사례이다.

이 회사가 중국에 수출한 운동화 "프로스펙스"상표가 중국 청소년의
인기를 끌자마자 진짜제품보다 30%이상 싼 가짜프로스펙스가 나왔다고
밝혔다.

가짜상표의 등장은 곧 수출제품의 판매급감으로 이어지고 진짜제품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게 국제상사측의 설명이다.

한국업체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또다른 사례는 상표등록절차를 밟고 있거나
상표출원중에 도용당하는 것.

로만손시계가 중국에 "romanson" "grandjoy"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자
현지의 약삭빠른 중국인이 이같은 유사상표를 선등록, 거액을 요구하면서
대중진출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효성물산은 중국당국에 섬유류제품인 "Honey Tex"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중에 도용당했다.

성창물산의 상표도용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에 등록할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있는데도 버젓이 성창물산의 인조
인형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 제품의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악덕중국인들은 자체제작한 제품에 "made in Korea"라고 표기하거나
한국어를 상품의 곳곳에 써놓고 있다.

대중진출 기업인들은 이런 사례가 계속될 경우 중국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제품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허전문가들은 "의욕을 앞세워 중국에 진출할 경우 상표를 침해당하기
쉽상"이라며 "대중시장개척에 나서기전에 특허.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나중에
진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할 경우 소송비용은 지난해초엔 건당 4천~7천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착수금 4만~5만달러를 포함해 최고 1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특허전문가들은 한국기업외에 일본과 미국기업도 중국에서 상표권및
특허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기업의 대응사례를 눈여겨 볼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통상성은 혼다기연공업의 2륜차모조품(상표권침해)과 자석용합금등
중간재분야(특허권침해) 닌텐도및 세가 엔테프라이스제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등 2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미국도 IBM등의 컴퓨터제품및 소프트웨어 비디어테이프제품이 중국에서
상표 도용당하자 국가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 김영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