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과 관련,불법선거운동으로 구속된 선거사범은 지난 14대 총선
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에 선거상황실이 설치,운영된 지난 1월12
일부터 투표일 하루전인 10일까지 통합선거법위반 혐의로 5백14명이 적발,
52명이 구속되고 1백61명이 불구속입건됐으며 나머지 3백1명은 수사중인 것
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구속된 선거사범 규모는 지난 14대 총선 당시 37명에 비해 무려
40.5%나 증가했으며 특히 10일 하루동안 13명이 구속,선거 막판에 불법 및
타락양상이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소형인쇄물 배포가 1백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금품살포 62명<>선거운동 방해 54명<>기부행위 금지위반 54명<>향응제공 31
명<>후보비방 21명<>현수막.벽보 불법게시 17명<>기타 78명등으로 나타났
다.

선거사범 직업별로는 무직이 1백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당인
1백7명<>농.어업 51명<>학생 46명<>상.공업 40명<>회사원 30명<>공무원 14
명<>기타 78명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전.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4백97명을 불
법선거운동 혐의로 내사중이며 보강수사를 거쳐 이중 1백30여명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