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선거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총선이 끝났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의 부작용이 적지 않겠지만 하루
빨리 냉정을 되찾고 각자의 본업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경제활성화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및 물가안정을 달성하리
라고 낙관하고 있으나 이미 선거전부터 총선뒤에 경제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내외로부터의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걱정은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을수 있다.

우선 나라밖에서 우리경제에 밀려올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 전망이다.

총선당일인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가장 힘든 관문인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와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가 열렸다.

우리정부는 자본및 외환시장의 개방일정을 제시하고 일정기간 시장개방을
면제받는 유보조항을 활용하면 큰문제 없이 OECD에 가입할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가입여부보다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제도변화에 큰
부작용없이 적응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이나 상업어음 자동재할인제도의 폐지는 정책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니 경기양극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충격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수입선다변화제도같은 경쟁제한조치의 폐지도 요구
받고 있는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자본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한 명목환율의 절상압력대응이나 통화관리체제의
개선등도 만만치 않은 정책과제이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변화의 파고를 맞은 국내사정은 간단치 않다.

우선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쏟아높은 경제시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거액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부담, 느슨한 통화관리에 따른 유동성과잉
개발공약남발을 틈탄 부동산투기 가능성 악화일로에 있는 경상수지적자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물가 환율 금리의 안정을 다져야겠다.

특히 중요한 일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시장자율과 세계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돼야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번 선거기간중에 쏟아진 선심성 정책들은 서둘러 재점검돼야
한다.

이밖에도 중요한 과제로 정국안정을 빼놓을수 없다.

이번 총선에 관심이 많았던 까닭도 총선결과가 정계개편내지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국불안이 심해지면 기업투자가 얼어붙고 소비와 수출을 위축시켜
경제안정기조를 뒤흔들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은 바뀌어도 경제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같은 당위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