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서를 자극하거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
가 총선이후로 결정을 미뤄놓은 각종 사업들이 시급히 정상화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선거기간동안 정부.여당이 각종 국책사업과 인.허
가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룸에 따라 관련기업들이 경영전략수립에 큰 차질
을 빚고있다.

결정이 미루어진 사업들은 <>영광 5.6호 원전건설 <>호남고속전철 노선
<>포철 한중등 공기업민영화 용역보고서제출 <>액화천연가스(LPG)수송선
5~9호발주 <>제3차 국토개발계획(92~2000)수정안 확정 <>대구위천공단
건설사업등이다.

이와함께 재계 최대이슈인 개인휴대통신(PCS)등 신규통신사업의 경우도
당초엔 작년 연말까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
로 올6월로 연기돼 수많은 참여업체들이 사업계획과 컨소시엄을 다시 짜
는 혼란을 겪었다.

또 3월까지 결정키로 했던 증시안정기금 존폐문제로 선거전의 증시침체
자극을 우려,뒤로 미루었다.

이밖에 부도난 우성그룹인수자 결정도 연기됐으며 대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증설허용도 방침만 밝힌채 규정수정을 미루었다.

이에대해 재계에서는"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주요정책의 결정이 선거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는일"이라며"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면 빨리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초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투자계획을 수립한 일부 기업들은 경영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제논리에 입각해 조속히 결단
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