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이 12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 싱가포르등 아시아 신흥 5개국의 시장개방을 협상의 필수조건
으로 내건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아시아 5개국이 구체적인 시장개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은 거부권을 발동,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목한 아시아 신흥국은 한국과 싱가포르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5개국이다.

미국은 이들 5개국의 통신시장이 독점돼 있다며 외자규제를 철폐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무리한 시장개방 요구를 고집, 교섭을
난항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각국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미국은 일본에 외자규제 완화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이들
아시아 5개국의 시장개방 중재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기본통신협상에는 약 5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협상시한은 오는
4월말이다.

이번에 교섭이 타결되면 경쟁촉진을 위한 다국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세계 통신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WTO관계자들은 지난해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미국이 교섭내용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이탈했던 점에 비춰 미국의 협상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