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한전직원에 대한 면책특권부여문제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대북경수로공급협정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에서 최대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뉴욕시내 KEDO사무국에서 열리고 있는 후속의정서
협상에서 북한측은 경수로 주계약사업자로 내정된 한전의 순수기술인력에 대
해 면책특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경수로사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되는 기술인력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며 "그 대신 기술인력에 대해 신변안
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EDO측은 그러나 파북근로자에 특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사고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사업수행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만큼 특권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남북한간의 특수관계와 대다수 파북근로자가 우리 국민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면책특권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