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위한 지나친 개방압력 불용" .. 재경원 제2차관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99년까지의
직접투자자유화계획 이외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자본이동.무역외거래위(CMIT)및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CIME) 합동심사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엄낙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칠 정도의 투자개방과 자본이동자유화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OECD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OECD가입을 위해선 어느정도의 업종 추가개방이 불
가피하다는 정부의 당초입장과는 달리 가입노선의 강경선회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OECD가입은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에 연동시키기 위한 수단일뿐 목
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미 발표한 99년까지의 투자자유화일정 이외
의 추가개방계획도 현단계에선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엄차관보는 "투자및 자본이동을 자유화한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지만 그
속도는 국내경제가 감당해낼수 있는 범위내여야한다"며 "OECD측도 대체로
이같은 한국의 입장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오는 7월중 CMIT.CIME의 최종심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