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5일 전부처기획관리실장및 기획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
산자문회의를 열고 공무원 인력,교육재정효율화 등 8대 개선과제를 선정,오
는 6월부터 편성되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교육재정 효율성제고 <>정
부 기능의 민간이양및 책임경영 확대 <>농수산부문 투자효율화 <>지방재정
지원및 조직운영합리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사회간접자본
(SOC)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위비 지출 효율화다.

재경원은 특히 앞으로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교육재정이 효율적으
로 집행되도록 하기위해 현재 인구나 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교육재정을 지방교육청과 대학등 단위교육기관의 예산효율성 제고 노
력에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인력은 총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전산화 등을 통해 인
력 축소를 적극 추진,이에따른 인건비 절감분은 해당부처에서 자체 활용하
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