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중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발전 위원회"가 설립돼
대대적인 노동개혁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23일께 노동계 경제계 학계 등을 망라한 사회지도층
인사 2백50여명을 초청,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
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21세기에 대비한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위해 빠르면 다음달중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관계발전 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복수노조금지조항등을 포함한 노동법의 개정
<>국제노동협력의 강화방안 <>노사협력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노동교육제도의 개선 <>노동개혁공청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초 이위원회는 지난해말 설치가 검토
됐으나 4.11총선등 정치일정과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해 한차례 연기
됐다"며 "앞으로 이위원회를 통해 문민정부의 대대적인 노동걔혁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명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된다.

한편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국제노동환경의 변화와
ILO(국제노동기구)의 국내노동법 개정요구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노동부내에 국제협력국을 신설, 국제노동협력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최근 총무처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건의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