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수교의 클라이막스였던 노태우-고르바쵸프 회담 이래 외국정상과의
대좌로 제주도에서 사상 두번째가 될 16일 한.미정상 회담은 그런 특색만큼
이나 성과에 거는 기대가 유난하다.

회담은 당초 미국대통령이 일본에 오는 길에 한국을 제침으로서 있을수
있는 부작용 우려에서 성사됐다.

하지만 북한군의 휴전협정 파기책략이 행동으로 옮겨지자 한.미 당사국은
물론 일 중 러등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회담 준비와 배석에 외교만 아니라 현역 지휘관등 군관계자를 포함한
점에서도 시사되듯 김.클린턴 제주회담은 한반도.동아시아의 미래와 관련,
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바꿔 말하면 비록 몇시간 체류의 짧은 대좌지만 거기서의 합의가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모험 시도가 더이상 무모함을 느낄만큼 분명 당호하기를 바라는
것이 최소한 한국민의 소망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새삼 본란은 회담에 임함에 있어 클린턴대통령이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몇가지 사항들을 제시코자 한다.

북한집단의 특이한 전술과 미국의 대응, 분단에서 경제성장-민주화 진척에
이르도록 전후 한국문제에 관한 한 제2당사자인 미국의 한반도 관련 국가
이익, 그에 관한 한국민의 소망이 핵심이다.

첫째 북한은 공산국 가운데도 유혈내전 대살상을 저질렀고 그 응보를
권력세습으로 회피코자 시도하는 유일 특수체제이다.

그 결과 대내외, 특히 대남-대미 전략-전술엔 어떤 정도도 없고 수단방법은
그때그때 당면목표에만 봉사한다는 한가지 원칙 뿐이다.

휴전이후 39년간 미국 스스로 북한의 그런 특성을 무수히 겪에서 안다.

그럼에도 번번이 속아온 것은 왠가.

역사배경에 사고방식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선거를 이용해 저들이 미국을
벼랑으로 떠밀고 양보를 얻은 전략이다.

둘째 미국이 자국민과 세계앞에 과시할 한반도 관련 최대이익은 잿더미위의
후진 한국이 오늘의 위상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인정받는 일정한 기여일
것이다.

북한의 술수나 목전의 소리에 말려 미국이 한국안보 댓가로 어떤 양보를
한다면 대리를 무로 만드는 결과다.

셋째 이런 전후관계에서 한국만이 마음속에 품은 소망은 간단하다.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인도적 견지나 전쟁회피명목으로 미국이 동정 내지
원조하려는 진심 그 자체를 의심하진 않는다.

그러나 50년을 김부자 체제로 일관하면서 불변한 북한의 지상목표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다.

반면 북한의 눈에 미국은 유한한 임기의 대통령과 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친다.

평화조약미끼 접근의 내심도 예외일수 없다.

아무리 선거승리가 현 미국 행정부의 다급한 목표라 해도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반공 반독재 반민주를 댓가로 북한에게 지불될순 없다고 본다.

더구나 한반도 문제는 긴 시험 과정이 대부분 끝나 목표애 다가서는
중이다.

17일 미-일정상회담, 러 중등의 고위연쇄접촉에 앞서 한반도 평화정착은
누구아닌 남북 당사자들의 과제하는 분명한 선언이 제주서 들려오기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