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미국에 무기부품공급 허용..탄약관련 제품은 제외

일본 정부는 15일 현행 일본법상 수출 규제 품목인 무기 부품과 기태
군수용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방위청
관리가 밝혔다.

일본 각의가 이날 승인한 미-일상호 군수품 공급 협정은 미국이 구입한
일본제무의 부품이 합동군사훈련과 유엔평화유지활동, 그리고 기타 인도적인
활동에만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훈련에 일본제
무기가 이용되는 것은 일본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군수품 공급협저에 따라 현재 일본의 방위법 체제가 규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미군에 대해 상품과 용역을 제공할수 있게 됐다.

15개항의 이번 협정은 식품 음료 석유 윤활유 의복 통신 예비용품 부품및
정비용품등의 공급을 포함하고 있으나 탄약과 탄약관련제품은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제3국에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