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국가보조금 지원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간 보조금지원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5일 풍납토성복원사업등 문화사업과 관련,모두 5백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비용중 70%,시지정문화재 관리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규모로 지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8년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당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서울시장간의 합의로 풍납토성복원사업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비용을 전
액 시비로 부담토록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순시장은 이와관련 "당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된 것은 전국적
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이로인해 서울시만 국고보조금을 덜 받는 것은 형평
에 맞지 않는다"며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시 25개 구의 구청장들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도 자치구에서 수
행하는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국고보
조금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우선 이달말까지 국가에서 자치구로 직접 위임된 사무
3백75건을 자치구별로 분담,국가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적정비용을 산출해
다음달 10일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적정예산 지원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
다.

또 국가에서 서울시로 위임된 업무가운데 자치구로 재위임된 7백11건및
95년이후 추가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행경비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단계별
로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구청장협의회는 현재 구 전체사무의 27.6%인 1천86건이 국가에서 자치구
로 위임돼있느나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일반회계예산의 3%에 불과,자치단
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