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과 유사한 경쟁라운드(CR)시대의 다자간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OECD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 경쟁정책위원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파리 OECD본부에서 경쟁정책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경쟁라운드 다자간 규범
초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측은 이 초안을 토대로 10월까지 세부적인 법안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려는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에 이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UR타결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타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경쟁라운드가 코앞의 문제로 닥쳐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쟁제한적인 국내 거래관행이나 법 제도등을 고치는 작업을 본격화해야한
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아직 OECD회원국이 아니어서 이번 회의에도
업서버 자격으로만 참석,초안작성및 채택과정에 참여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
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경쟁라운드 다자간 규범 제정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들이 경쟁정책과 관련된 쌍무간 협상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자동차협상에서 경쟁제한적인 관세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데이어 올들어 통신협상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취하
고 있어 곧 다른 분야의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 경제전략연구소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 자체가 경
쟁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바 있어 대기업의 경쟁제한적인 관행
이 조만간 쌍무협상의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각종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업체의 경쟁
을 제한하는 관행이 많으며 유통업의 경우 경쟁라운드가 본격화될 경우 가
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