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범위 농지로부터 20km 이내로 ..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경농지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인접 구.시.
군,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하는 내용의 지
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이 기계를 사들인 실수요자에게 취
득세를 부과토록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프로 바둑기사 이창호 7단에게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
위를 높이고 건전문화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훈장(2등급)을 수여키로했
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