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산기계를 직접 사거나 리스로 이용할때도 외국산기계를
살때처럼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7일 박재윤 장관주재로 김선홍 기아그룹회장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등이 참석한 제4회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외화대출제도개편을 포함한 28개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7월부터 허용되는 국산기계용 외화대출규모는 총25억달러로 정해졌으며
5월중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올해 5천억원의 기계류할부
구입자금을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의 기계류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자금
3조4천2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건설업면허가 없는 중공업체들도 플랜트건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설비공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를 일괄 구매해 가공판매하는 자본재용
소재종합유통센터를 인천과 전주에 각각 설립하고 우선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수품질마크를 받은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경제단체들도 자본재산업육성에 참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23일 10대그룹중심으로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지난 9일 회장단회의에서
발표한 자본재국산화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대한상의는 자본재정보시장을 개설하고 중소기협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부품을 공동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군입대 대신 5년간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에 가능한 많이 배정토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은 병무청이
제동을 걸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통산부의 추준석차관보는 "자본재산업육성없이 산업경쟁력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은 중요한 사업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