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리스업을 중장기적으로 할부금융 카드 창업투자등을
겸영할 수 있는 "여신전문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설대여업법을 전면개정, 리스사의 업무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KDI는 17일 리스금융협회가 용역을 의뢰한 "리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경제원은 KDI의 최종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리스규제완화 범위를 결정
하고 리스 할부금융 카드등 비은행 여신금융기관의 업무영역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현재 사업자만 이용할수 있는 리스를 일반 소비자들
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리스사들이 기계설비에 대한 자금외에 운전자금까지도 취급하게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DI는 리스업계에 <>설비자금외에 운전자금 대출허용 <>중고물건리스
(Sale & Lease Back) 허용 <>부동산등 리스금지업종의 해제 <>팩토링업무
규제(리스고객으로 한정) 완화 <>지점.사무소설치규제 완화등을 통해
리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리스사들간에 고객정보 전산공유체제를 갖추고 마케팅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등 리스업계도 자체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리스업계는 최근 리스를 겸업할수 있는 종합금융사의 증가와 경쟁업종인
할부금융업의 도입등으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자 작년 9월 KDI에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었다.

리스사들은 "사면초가"에 몰린 리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리스이용자및
리스대상 물건.업종을 확대하는 등 리스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리스 카드 할부금융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리스산업개편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리스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금융사나 할부금융 카드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은 업계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므로
어느 한 업종이 아닌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