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 구간을 높이고 각종 공제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법을 개편할 계획
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는 중산층에 불리한 요소가
많아 이들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속세법 개정
작업반을 구성,오는 6월 공청회를 여는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
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현재 상속세는 5천만원이하에서 5억5천만원 초과까지 4단계의 과
표구간에 10~40%,증여세는 2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까지 4단계에 10~40%
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표구간을 통일하고 최고 과표구간도
8억~10억원 정도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과거에는 생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를 막기위
해 증여세를 무겁게 물렸으나 공시지가,부동산및 금융 실명제,금융소득 종합
과세 등으로 세정의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선진국처럼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과 과표구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