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줄이기위해 관세환급제도
를 대폭 개편,내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재경원은 18일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제도 개선을 골자로한
관세환급제도 개편을 위해 작업단을 구성,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
해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7월
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관절차가 전산화(EDI)됨에
따라 환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없애는등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
요량증명등 환급신청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로했다.

또한 보세공장을 운영할수 있는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 간접적으로 환급
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세환급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기위해 관세환급제도를 사전통
제에서 사후적인 확인체제로 바꾸기로했다.

박봉수 관세심의관은 "구체적인 환급제도 개편안은 다음달부터 개최되는
공청회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지난 88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
되는 만큼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란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한뒤 상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할 경
우 원재료를 수입할때 낸 관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을 기업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