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리인하 몰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은행권에 외형경쟁 지양및 금리인하를
촉구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평균 2%포인트 내리며
5월부터는 신탁제도를 금리인하에 유리하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같은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금리수준을 하루빨리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많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이뤄지면 채권시장의
개방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외 금리격차를 서둘러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큰폭의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경제에 충격을 주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개선및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없이 토끼몰이식의
금리안하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지준율을 평균 9.4%에서 7.4%로 예상보다 많이 낮춘
까닭은 분명하다.

은행수지를 개선하여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지준율 인하로 은행권에 약3,00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우대금리를 0.25% 포인트, CD(양도성 예금증서)등 단기 금융상품의
발행금리를 0.25~0.75% 포인트 각각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은행신탁의 최단 만기를 현재의 1년에서 1년반으로 늘리고, 개발신탁의
최저수익률 보장이 금지되며 중도해지 수수료를 올린 것도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친 신탁수신경쟁이 금리하락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말
현재 신탁수신고가 158조원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져 통화관리효력마저
왜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은행권의 경쟁력이 약해져
경영수지가 악화되리라는 걱정도 적지 않으며 신탁계정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단기 부동화돼 물가를 자극하고 실물투기로 흘러들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준율인하로 풀린 2조7,000억원을 통화안정증권 인수를 통해
묶는다고 하지만 통화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을 줄이고 간접통화관리 체제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

앞으로 지준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낮추자면 통안증권 인수라는 편법대신
총액대출 한도를 줄여야 하며 그러자면 정책금융을 축소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금융상품 수익률의 불균형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기대수익률이 고르게 하향 안정된다면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신탁계정에서 20조~23조원 씩이나 이탈하지도 않을 것이며
저축심리도 그다지 냉각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등을
도입해 풍부한 시중자금이 선순환될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