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 사업을 벌일 한국통신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과
컨소시엄 구성방법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의 51%지분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가 49%선을 권유,
대립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앞으로 탄생할 2개의 민간PCS사업자는 물론 한국이동통신등
이동전화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통은 과거에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과 데이콤이 대기업의 계열사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한국통신의 확실한 경영권확보만이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50%를 넘어서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선택감사를 받아야하는등 법적으로 오히려 규제가
심해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통부와 한국통신은 또 자회사컨소시엄 구성방법을 놓고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영업망을 갖춘 기업을 비롯 기지국용 건물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이용자그룹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공기업의 자회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 민간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 위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한국통신의 자회사가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관련자들은 이같은 정통부와 한국통신의 대립과 관련, 한국통신이
PCS자회사만큼은 한국이통과 데이콤처럼 자회사설립후 민간이양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