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비율 크게 늘린다 .. 산림청 밝혀

정부는 현재 1백39만8천ha로 산림면적의 21% 수준인 국유림률을 오는 2000
년대초까지 30%수준인 1백93만5천ha까지 확대키로 했다.

산림청은 19일 산림의 자원증축과 환경기능의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국유림
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사유림매입과 무주부동산 국유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중에는 사유림 9천6백ha를 포함, 2만7백88평방ha(약6천2백88만평)를 국
유림으로 확대하기위해 2백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잡종
토지 8백30ha를 매각키로 했다.

현재 사유림 매수사업은 강원도 등 국유림률이 높은 일부지역에 편중,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및 행정수요충족 등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산림경
영목적달성과 공익수요증진 등을 위해 국유림을 전국적으로 균형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유림률이 30%이하인 경기(16%) 충남(4.7%) 충북(14%) 전남(8.
4%)등에 국유림확대거점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국유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