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준내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키로

입력1996.04.20 00:00 수정1996.04.20 00:00

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벌과금 성격으로 부과되던
배출부과금을 내년 1월1일부터 기준 이내에서도 <>오염물질배출량
<>조업일수 <>농도계수 등을 감안한 기본부담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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