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신개방 협정 합의도출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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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는 이달말로 다가온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신시장개방협정체결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실상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4개국 통상장관들은 21일 고베에서 3일간 제28차 4자통상각료회담을 마친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통신시장개방과 관련,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아직 미해결 사안들이 많다고 밝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리언 브리턴 EU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여타 협상당사국들과
의 이견이 협상타결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미국의 폐쇄적인 수중케이블시장의 우선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등의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2대 통신회사인 NTT(일본전신전화)와 KDD를 완전개방할
수는 없다는 일본의 주장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
국제통신시장개방협정체결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실상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4개국 통상장관들은 21일 고베에서 3일간 제28차 4자통상각료회담을 마친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통신시장개방과 관련,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아직 미해결 사안들이 많다고 밝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리언 브리턴 EU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여타 협상당사국들과
의 이견이 협상타결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미국의 폐쇄적인 수중케이블시장의 우선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등의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2대 통신회사인 NTT(일본전신전화)와 KDD를 완전개방할
수는 없다는 일본의 주장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