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은 앞으로 방북에 제한이 없는 외국국적자를 고용해 남북경협사
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일 정부당국자는 "일부기업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외국인의 방북을 금
지하는 조항이 없는 점을 남용해 외국국적자를 고용,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보
완, 해당기업이 사전승인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외국인포함)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이 합작
사가 북한에 투자하는 우회진출의 경우에도 국내모기업이 교류 및 협력사업
에 대해 정부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행법상으로도 개인목적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사업수행을 위
해 방북하는 외국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주체인 국내기업이 당국과 사전
에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승인없이 외국국적의 교포나 순수외국인 외국소개
업체 등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해 정부가 너무 간섭한다는 얘기
도 있으나 남북한당국간에 투자보장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