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시국수습안 작성 지시" .. 12.12/5.18 5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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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신군부측의 집권 시나리오의 하나인 "K-공작 계
획"의 실체가 드러났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
린 12.12 및 5.18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전두환피고인을 상대로 이같은
사실을 추궁하면서 K-공작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11쪽 분량의 K-공작문건은 공작단계및 대상을 <>1단계(80년
3월24일~5월31일) 7대 중앙일간지, 5대 방송사, 2대 통신사의 사장 주필 논
설위원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등 총 94명 <>2단계(80년 6월1일~6월30일
1단계 이월자, 시국관 양호자 및 협조가능자 <>3단계(80년 7월1일~공작종료
시까지)2단계 이월자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당시 언론사 간부 18명에 대한 "접촉결과 분석표"에는 <>시국관 <>정
치주도층 세력관 <>3김씨 지지성향 <>정책주장등이 실려있으며 접촉횟수와
앞으로의 계획등이 비고난에 기재돼 있다.
전씨는 이에 대해 "K-공작계획서는 88년 5공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
며 "실무자선에서 처리된 내용으로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피고인은 시국수습방안에 대해 "80년 5월10일 혼란한 국내정세를 바로잡
아 북의 남침을 저지하기위해 권정달보안사 정보처장과 이학봉보안사 대공처
장에게 지시, 시국수습방안을 마련, 실행토록 했다"며 "계엄확대, 국회해산
등은 권처장이 시위배후조종자, 부정축재자등에 대한 조사는 이처장이 전담
했다"고 진술, "시국수습방안"의 실체를 시인했다.
전피고인은 또 지난 80년 7월 보안사령관실에서 국보위 법사위분과원들이
연구한 개헌안 골격을 보고받으면서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
로 보고하길래 너무 짧다며 1년 연장해 7년으로 하도록 건의했다"며 헌법안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시인했다.
전피고인은 이와함께 최대통령의 하야과정과 관련, "최대통령이 8월15일 하
야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모양이 좋지 않아 다음날로 미루도록 건의했
다"고 말했으나 검찰이 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건넸느냐고 묻자 "대통령직
을 돈주고 샀다는 식의 검찰 주장은 최대통령과 자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에 대한 모독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과정에서 이양우.전상석변호사는 "검찰이 재판을 진상규명보다 인격모독
에주안점을 두고있다"며 퇴정하는등 재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10시 전씨 비자금사건 3차공판을 진행, 증거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같은날 오후 2시30분 12.12및 5.18사건 6차공판을 열어 전
피고인 및 황영시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을 계속키로 했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
획"의 실체가 드러났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
린 12.12 및 5.18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전두환피고인을 상대로 이같은
사실을 추궁하면서 K-공작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11쪽 분량의 K-공작문건은 공작단계및 대상을 <>1단계(80년
3월24일~5월31일) 7대 중앙일간지, 5대 방송사, 2대 통신사의 사장 주필 논
설위원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등 총 94명 <>2단계(80년 6월1일~6월30일
1단계 이월자, 시국관 양호자 및 협조가능자 <>3단계(80년 7월1일~공작종료
시까지)2단계 이월자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당시 언론사 간부 18명에 대한 "접촉결과 분석표"에는 <>시국관 <>정
치주도층 세력관 <>3김씨 지지성향 <>정책주장등이 실려있으며 접촉횟수와
앞으로의 계획등이 비고난에 기재돼 있다.
전씨는 이에 대해 "K-공작계획서는 88년 5공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
며 "실무자선에서 처리된 내용으로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피고인은 시국수습방안에 대해 "80년 5월10일 혼란한 국내정세를 바로잡
아 북의 남침을 저지하기위해 권정달보안사 정보처장과 이학봉보안사 대공처
장에게 지시, 시국수습방안을 마련, 실행토록 했다"며 "계엄확대, 국회해산
등은 권처장이 시위배후조종자, 부정축재자등에 대한 조사는 이처장이 전담
했다"고 진술, "시국수습방안"의 실체를 시인했다.
전피고인은 또 지난 80년 7월 보안사령관실에서 국보위 법사위분과원들이
연구한 개헌안 골격을 보고받으면서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
로 보고하길래 너무 짧다며 1년 연장해 7년으로 하도록 건의했다"며 헌법안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시인했다.
전피고인은 이와함께 최대통령의 하야과정과 관련, "최대통령이 8월15일 하
야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모양이 좋지 않아 다음날로 미루도록 건의했
다"고 말했으나 검찰이 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건넸느냐고 묻자 "대통령직
을 돈주고 샀다는 식의 검찰 주장은 최대통령과 자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에 대한 모독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과정에서 이양우.전상석변호사는 "검찰이 재판을 진상규명보다 인격모독
에주안점을 두고있다"며 퇴정하는등 재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10시 전씨 비자금사건 3차공판을 진행, 증거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같은날 오후 2시30분 12.12및 5.18사건 6차공판을 열어 전
피고인 및 황영시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을 계속키로 했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