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영해중19회/고16회 전국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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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일 오전 9시 양평종합운동장
연락 (0347) 64-1567 (염티가든)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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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소송 잇따라…엘리엇·메이슨에 국민연금 가세
내달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를 둘러싸고 장외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부당 합병 의혹을 두고 민사소송과 국제중재가 잇따르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상황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작년 9월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상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배소 피고로 재판에 참여한다.국민연금 손배소의 피고는 모두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들이다.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도 2021년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2022년 징역형 선고를 확정받았다.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뒤늦게나마 민사소송을 냈다.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올 7월까지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이 구체화하면 배상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엘리엇과 메이슨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쟁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해 손해를 인정받은 상태다. 삼성물산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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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법원 난동자 1명 추가 구속…"강도상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날 새벽 법원을 습격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구속되면서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3명에 이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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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제자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먹인 40대…"호기심에"
무용가가 여학생에게 수면제가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추행한 사건으로 처벌받게 됐다. 2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씨(48·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양(15·여)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다. A씨는 B양이 잠에 빠지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의 경력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한 인물이다.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무용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 사유가 됐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