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상품에 대한 비과세기간 연장문제를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생.손보업계는 23일 대한재보험 대강당에서 합동 사장단회의를 갖고 현재
5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선 비과세되는 현행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재정경제원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은행권은 국내보험상품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채 저축기능만을
강조하는 현실을 감안, 5년이상 저축성 보험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외없는 종합과세라는 정부의 정책과 금융시장 효율성 확보차원
에서도 장기보험차익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보험권간의 대립양상과는 달리 재정경제원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임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 금융정책실에선 현재 5년이상으로 돼있는 보험차익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결론을 낸 상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세제실도 금융정책실이 입장을 정리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다.

이번 논쟁은 은행신탁제도개편과정에서 불거졌다.

신탁에 대한 메리트축소로 은행쪽의 타격이 예상되자 은행들이 "보험에도
특혜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신탁에서 빠져 나간 자금이 보험으로 몰려가는 것을 두고볼수 없다는
입장에서였다.

느닷없이 공격을 받은 보험사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비과세대상을 3년이상 유지보험에서 5년이상으로 늘린게 올해부터인데
시행 4개월도 안돼 세제를 바꾸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것.

일단 외형은 특정상품의 과세요건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보험업계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고 은행쪽에선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간단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것 같다.

더구나 재정경제원도 파장이 의외로 커지자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번 보험차익과세대상을 3년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할때 한번 붙었던
양업계간의 전쟁이 다시한번 재연되는 것인데다 결과에 따라 자금흐름도
달라질수 있어 주목거리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