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존스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기사무총장은 23일 호텔롯데에서
주한외국대사 등 2백여명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존스톤 차기총장은 이 강연회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할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조만간 새 노동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3자개입과 복수노조설립을 금지한 현행 노동법개정가능성을
시사했다.

존스톤 차기총장은 특히 강연회와 기자회견에서 모두 "한국이 개도국모임인
77그룹으로부터 OECD가입직후 탈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OECD가입직후
한동안 77그룹지위를 유지하려는 우리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강연회와 기자회견장에는 크리스천 슈리케 사무국법률국장이 배석, 존스톤
차기총장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대신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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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무역 문제는 산위로 돌을 끌어 올리려 하지만 다시 굴러내려
영원히 이 일에 몰두한다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산위로 끌어올리려 하는 돌은 진정한 다자간 무역 및 투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술, 특히 통신과 수송분야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최종조립을 위한 부품은 세계 곳곳에서 조달된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이유
이다.

한국도 세계수출의 2.4%(94년 기준)를 차지하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자본은 국경이 없다.

자본은 컴퓨터속도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후진국의 빈곤퇴치, 인구폭탄의 해결은 무역과 투자에 의해 가능하다.

반면 민족주의 보호주의는 세계자유무역을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조차도 이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 예비선거에서 이런 주장들이 많았다.

시지프스의 운명은 바로 이런 위협에서 비롯된다.

받침돌을 놓아 끌어올린 돌이 다시 굴러내리지 않도록 한다면 시지프스의
운명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OECD는 2차대전에 의한 유럽의 파괴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마셜플랜과 이를 집행하는 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서 비롯됐다.

유럽제국은 60년대들어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한 좀더 발전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는 OECD로 귀결됐다.

OECD는 회원국간에 실험결과와 경험을 교환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줬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OECD는 또 서유럽중심에서 벗어나 회원국을 확대했다.

일본 헝가리 호주 멕시코 체코 등 비서유럽국가가 가입했고 현재도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OECD회원국들은 "OECD문화", 건설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동질성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OECD는 초기부터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2백개이상의 위원회가 각분야의 공공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일례로 OECD는 지난 73-74년 오일위기때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창설해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환경문제의 해결,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 실업문제의 해결 등에
기여해 왔다.

케인즈는 경제학자가 여러가지 재주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OECD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OECD는 최근 예산감축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OECD업무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OECD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예산삭감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 OECD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OECD정책대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는 각국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이다.

인구문제나 고용문제 등은 성공적인 무역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
시켜야 한다.

인구문제해결의 열쇠는 개도국의 생활수준향상이다.

이를 위한 산업발전은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무역과 투자활동에 의해 가능
하다.

따라서 OECD는 WTO의 경쟁정책 환경정책 부패 돈세탁 수출신용문제 등에
대한 규범화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또 OECD는 내년 각료회의에서 투자보호 투자의 투명성 자본금과 배당의
송금신속화 분쟁해결 등을 위한 다자간 투자협약(MAI)을 완성할 것이다.

세계는 고용 등에 관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민주정치체제(stable and effective political system)등
3가지는 공통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요소다.

나는 이것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PSEP)라고 부른다.

이중 어느 한요소만으로는 어렵다.

이 세요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와 회원국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사회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의 비전이 파괴될 것이다.

사업재편 대량해고 등 구조개편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인들, 패러다임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개인안정을 해칠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화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이들이 있으나 변화를
늦추기보다는 촉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OECD는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편, 숙련노동자양성 등의 정책제시를 통해
패러다임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개방시장경제의 승리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과 부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나 국내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공평한 분배체제"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아직 산의 정상까지는 가야할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