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쓰레기봉투값은 국민생활의 기초 가계비인
공공요금으로, 대폭 인상할 경우 가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쓰레기봉투값을 수도권은 15%, 기타지역은
10% 이내에서 5월이후 인상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인상지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2백30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와 관악구 등 67개 시.군.구가 이미 쓰레기봉투값을
평균 15~78.7% 인상한데 이어 서울의 18개 구청이 20~1백%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18.7%의 인상안을 마련, 조례개정을 끝내고 오는 7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도봉 금천 영등포 동작구 등 4개 구청도 6월이후
40~50%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각 기초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값을 크게
올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은 시내버스등 쓰레기봉투외에 다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상할 경우엔 원가상승요인을 철저히 분석,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