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24일오전 청와대에서 "노동관계 개혁방안"보고대회를
주재, 21세기 세계일류국가건설을 위한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고
이구상을 구체화할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다음달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의 이위원회는 앞으로 각계의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와
노사대표, 노동분야전문가들로 구성돼 노동관계법및 제도개선 등
노사관계의 전면적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신노사관계구상"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시대,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사제도와 관행으로는 기업의 번영과 국가발전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개혁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관계로 남아 있는한
근로자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수 없다"고 지적하고 "직장을
공동학습의 장 보람의 일터 로 만들기 위한 노사관계의 개혁이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신노사관계의 원칙으로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등
5대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제도.의식의 세계화와 관련, "구시대의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과 제도는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재조정돼야하며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되도록 고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해 노동관계법을 전향적
으로 개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당국자는 이와관련,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복수노조, 제3자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 국제규범에 맞게 고쳐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경우 빠르면 가을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경영자는 열린 경영을
<>근로자는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박인상 노총위원장과 이동찬 경총회장 등 노사단체를
비롯한 각계인사 2백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노총에 속한 산별위원장과 개별사업장 노조위원장 20명이 처음
으로 청와대행사에 참석, 눈길을 끌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