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완화
하기 위해 25일부터 창업.입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업규제 실태조사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산부 외에 건설교통부,환경부,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
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및 산업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규제실태 조사는 <>창업.입지<>수출입.통관<>금융<>
검사 .기준<>직업훈련.산재보험반<>환경부문을 대상으로 오는 5월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그동안의 규제완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
검도 함께 실시된다고 통산부는 설명했다.

통산부는 조사결과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
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