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반포4동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3종으로 세분
화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초구는 24일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4동,방배본동,방배4동 일반주거지역중 18만5천여평에 대해 용적률
세분화를 추진키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키로
했고 밝혔다.

현재 강동구의 경우 연립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일반주거지역
의 세분화가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서울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모두 4백%가 적용돼 저층 주
택가에도 7~8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 사생활침해나 일조권침해등과관련,
잦은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따라 시도 서울 전체면적의 42.8%에 달하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을 세분화하기로 하고 건축조례에 1종~3종까지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정비방안에 관련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백%가 적용되고 2종은 3백%,3종은 4백%
가 적용된다.

따라서 1종이나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제한돼 저층중심의
주택단지를 형성할 수 있게된다.

서초구는 이들지역이 평균 2~3층규모의 주택이 밀집돼있으나 최근 토지
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7~8층규모로 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서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이같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세분화할 경우 주거여건은 향상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고층개발이 어려워지고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작업을 거
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