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통상제도와 규범을 갖
추고 투자 부패관행문제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업계의 해외진
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노명외무장관은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등
통상관련부처산하 3개 연구원 공동주최로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열
린 "WTO출범1년의 평가와 향후전망"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4대 통상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장관은 정부가 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부패관행퇴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목적에 둔 "예비선진국"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부패관행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문제를 조기에 논의하자는 일부국가의
제의에 대해 국내농업사정을 고려해 반대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공장관은
강조했다.

공장관은 또 "선진국들이 여전히 반덤핑조사절차를 빈번히 발동해 수입규제
와 국내산업보호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역상대국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해 폐지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WTO분쟁해결제도도 적극 활
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