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보험제도에 책임준비금 한도제를 도입하고 보험요
율 산정방식을 현행 공정률제에서 변경률제로 바꿔줄 것을 정부당국에 25일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고용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고용보험금 수입은 3천3백90억3천6백만원으로 계획보다
41.6%가 증가한데 비해 지출은 39억2천9백만원으로 계획보다 92.3%가 감소했
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책임준비금은 1천4백65억1천만원으로 계획보다 77.7%가 증가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강조하고 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변경률제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금에 의한 직업능
력개발사업을 사업내 직업훈련제도와 분리 운영하고 고용보험금과 법정퇴지
금, 국민연금 등과의 중복문제 등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총은 각종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지원항목
을 추가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
급할 경우 고용조정 지정업종이나 지역에 속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수
준의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