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신협상 관련 추가 개방 요구 .. 미국

[싱가포르=고광철특파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후속 협상으로
벌어지고있는 기본통신협상과 관련, 한국측에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했다.

제프리 랑미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
에 관한 회의(WTO)에 참석한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을 만나 기본통신분야에
외국인 투자지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등 통신시장 추가 개방을 요청했다.

랑 부대표는 또 음성 재판매 서비스시장의 개방일정을 앞당겨줄 것도 요청
했다.

한국정부가 구상중인 시장개방안은 유무선통신의 외국인 투자지분은 33%까
지 허용하고 음성재판매서비스시장은 2001년에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은 한국이 기본통신협상에 적극 참여했으므로 이 협상이 당초 계획된
대로 이달말까지 끝날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랑 부대표는 또 미국 일본 등이 정보관련기기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는
새로운 협정을 올해말까지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한국이 이 협정에
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박장관은 랑부대표의 요청에 대해 한국이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수정양허안
을 지난 12일 제출하는등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