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3개 기업에 대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신청을 승인한데 이어
북한의 4자회담 수용유도 및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대북유화
조치를 조만간 가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조치에는 대기업총수들의 방북허용, 남북경협 사업승
인 추가, 북한 상주사무소 개설허용 등 경협활성화조치와 기업 등 민간차원
의 대북지원허용범위 확대, 정부차원의 대북쌀추가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남북협력사업자 추가승인은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늘
려나간다는 방침에 다른 것이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유화조치의 일환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우리측의 메시지를 충분히 읽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위사업당 투자상한선인 5백만달러를 초과한 것이었고 전기.전
자 및 나진.선봉지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조만간 가시화할 방침이나 유화조치의 범위와 대상
및 속도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국내 대기업 총수중 몇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방북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30대 주요그룹을 비롯해 각기업들이 북한투자 전담부서를 재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보완, 당국에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었다"며 "
이에 부합되는 조치가 곧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쌀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쌀회담재개를 제의해 올 경우에는 <>북한당국의 공식요청 <>한반도내 회
담개최 <>대남비방중지 등의 3가지 전제조건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