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연구소들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빗나가면서 이에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함부르크 경제연구기관등 독일내 6대경제연구소는 지난 50년대부터 공동
으로 연2회 경기전망을 발표, 한때는 신의 예측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최근들어 경기전망의 오차는 물론 그 방향조차 점치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어 그렇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유럽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독일 경제연구소들의 경기
전망은 실제치보다 최소 0.5%, 최대 2.0%의 오차를 보였었다.

특히 독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94년 연구기관들은 경기가
1.0% 성장세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데 이어 경기가 냉각기조에 빠져든
지난해는 "2.5%"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경기흐름조차 읽는데 실패
했다.

독일의 핵심 경제연구기관의 권위가 이처럼 추락하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정부의 보조에 의존, 정부의 입김이 강하고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
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마디로 미국 형태의 민간 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은 10대 민간 연구소가 경기예측및 분석을 주도해온 반면
주정부로부터 연간 1억마르크(6천77백만달러)를 지원받는 6대연구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대기업들이 자금을 지원,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
하는 경우가 허다하나 독일 대기업들이 이들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 때로는 연구결과를 정부정책에 맞게 수정해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민간 연구단체들도 6개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자체 발전에 한계를 안고 있다.

6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경제전문가들과 정부관료간 인적 교류가 없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연구기관전문가들이 행정부로 자리를 옮겼다.

또다시 민간연구소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도어식" 인사 교류가 상례화
되어 있다.

독일은 이같은 유연성이 없는게 사실이다.

이밖에 정부측이 6대연구기관에 정보제공을 꺼리는 배타적분위기, 연구
기관의 고령화등도 현실안주화를 보이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는 문제점
이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