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20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시는 그런 생각 안 한 것이 제일 문제"라며 "그런 생각을 안 거친 것은 제 실수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법, 적법 판단을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은 뼈아프게 잘못했다"며 "그 부분 때문에 부하들에게 미안하고, 뼈아프다. 미안한 마음 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는지에 대한 질의엔 "제 기억엔 했다"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국회로 병력을 보냈지만, 민주당사로는 병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과 ‘하청노조들 사이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원·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혹은 하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엔 교섭단위를 분리해 개별교섭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있게 했다.하청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원청노조나 다른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노조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 교섭권을 보장받게 하는 차원에서다.하지만 이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원청 노조끼리도 분리가 인정되는 등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정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 규정'과 하청노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눴다. 원청 노조 사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서울경찰청이 시민과 상시 소통을 통해 치안 정책을 설계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서울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과 연합 간담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공감치안'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맘카페 회원 등 14개 시민단체 대표 30명과 경찰 관계자 등 총 51명이 참석했다. 치안파트너스는 범죄예방, 아동·여성, 교통, 수사·안보, 집회·시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됐다서울경찰청은 기존 경찰 협력단체에 한정됐던 '파트너십' 범위를 실제 치안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 집단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특히 회원 수 3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맘카페인 '맘스홀릭베이비' 회원들도 치안파트너스로 위촉돼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치안 수요를 전달할 예정이다.행사에서는 치안파트너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서울경찰의 주요 정책도 공유됐다.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 △경찰 수사 국민 신뢰 확보 방안 △관계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향후 서울 치안의 방향성을 두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치안 서비스의 직접적인 고객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이번 출범과 함께 홈페이지 내 전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