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던 경상수지확대추세가 일단
주춤해졌다.

가장 큰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무역수지적자의 증가세 둔화다.

무역적자감소추세는 앞으로 계속돼 올 경상수지적자규모를 60억달러안팎
에서 관리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라는게 한국은행의 낙관적 전망이다.

그러나 무역외수지 적자폭확대가 새로운 난제로 등장해 경상수지관리에
섣부른 낙관론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또 국제원자재가격상승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원화절상압력도 꾸준해
"수출증가 수입둔화"라는 추세가 1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승용차 담배 의류등 소비재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수출및 수입구조의
불건전화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올들어 48억달러를 넘어서 "원화절상-수출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자본수지의 도입초과현상도 묵과할수만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무역외수지가 급증하고 있다 =

무역외수지는 지난달 5억9천만달러적자를 기록했다.

사상최대규모다.

무역외수입은 26억2천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무역외지급은 32억1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무역외수지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서"(팽동준 한은조사2부장)다.

여행수지적자(3월중 1억5천만달러)가 커지고 있는 것이나 로열티 지사경비
대리점수수료 해외건설등의 기타용역수지적자(2억1천만달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문제는 무역외수지개선을 위한 뾰죽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일본이나 대만등과 같이 해외자산이 많아 이자나 배당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다.

반면 대외무역규모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무역외수지적자가 늘어날
요인은 많다.

<> 무역수지는 개선됐으나 수입구조가 불건전하다 =

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1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의 13억3천만달적자보다 많이 개선됐다.

이는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17.1%)를 지속한 반면 수입은 증가세(5.8%)가
크게 둔화된 탓이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수출증가율은 22.9%를 기록, 2월 증가율(18.3%)보다
높아져 무역수지개선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구조는 매우 불건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재와 원자재수입증가율은 각각 3.9%와 1.5%로 크게 낮아진 반면
식료및 소비재수입은 18.8% 늘었다.

이중에서도 의류 담배화장품등 비내구소비재와 승용차수입증가율이 각각
33.6%와 50.3%에 달해 사치성 소비재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 자본도입규모가 늘고 있다 =

지난달 자본수지는 20억8천만달러 도입초과를 보였다.

올들어 3월까지는 48억2천만달러 도입초과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된데다 국내외금리차에 따라 외국자본이 들어 왔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자본수지 적자폭확대는 원화절상압력을 연결된다.

이는 다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수지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