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노린 위장사망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계에 고의살인등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피보험자를 숨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약관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74년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형부 시동생까지
살해했던 박분례씨 사건보다 범행수법이 달라 보험사들도 혀을 내두를
정도다.

특히 생보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추진중인 사망보험금 한도(1인당
5억원)폐지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담당자는 "이번 사건발생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보험의
도덕적 위험 때문에 사망보험금 한도의 전면폐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