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은 노사 대화합의 해"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교육원이 지난해초부터 "노사, 새 지평을 열자"
라는 캐치프레이즈아래 노사협력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불기 시작한 노사화합
의 바람이 올해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본격적인 임금협상철도 아닌 연초부터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의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업장은 모두 1천여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여개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올해 노사화합선언은 지난 1월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그동안 달성공단,
전주.완주, 포항, 부산, 양산, 마산.창원, 원주, 서울, 부천, 의정부,
괴산, 군산지역등지에서 지칠줄 모르는 기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중순 "노동운동의 메카"격인 마산.창원지역과 이달중순
서울지역에서 지역내 수백개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노사화합행사는
이제 이들 행사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사관계진단사업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사관계의 불안요인들을 사전에 진단.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대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아래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벌써 전국적으로
5백여개의 사업장이 참여할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노사양측이 자신들의 노사관계실태에 대해 스스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노사관계 진단표"를 작성, 노사양측의
의견및 입장차이를 사전에 조율하는가 하면 노사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진단센터"에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체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은 대우정밀공업 신진운수 삼영교통
오비씨그램 한국정보통신 현대정공 고려개발 기아정기 인천제철등으로서
이들 사업장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기정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올들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단 9곳에 그치고 있으며 이가운데 대부분의 분규가 조기종결된
상태이다.

임금교섭 타결속도도 빨라져 30일 현재 16.2%의 높은 타결률을 보임에 따라
올해 교섭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사업장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각각 20.7%와
42.1%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와 17.0%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가운데 삼성중공업 창원1공장, 포스코개발, 바로크가구, 한라건설,
명신산업, 동성화학등 10여개의 사업장은 무교섭 임금타결을 일궈내기도
했다.

또 LG전자 삼성전자 LG반도체 동부제강 연합철강등 대기업들은 올해 임금
협상을 대부분 5% 안팎에서 타결하는 대신 의료비와 주택구입비지원등 복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임금교섭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올해초 노총과 경총이 중앙단위 임금합의를 포기하고 지난
1월말 독자적인 임금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이다.

특히 민주노총소속 강성사업장의 노조들도 올들어 눈에 띄게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은 산업현장의
이같은 변화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전제로 노동관계법.제도.관행.
문화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와대의 구상은 향후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 크게 주목되고 있다.

노동개혁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달초 대통령직속으로 "노사관계 개혁
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도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따라 96년은 명실공히 "노사 대화합"을 이루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무기 서울대교수(경제학)는 "노사관계는 곧 공동선의 문제이다. 기업이
종업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종업원은 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동선이 형성될 때 노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동개혁도 이 점에 주안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모두가 해야할 일은 산업현장에 조성되기 시작한
화합차원의 노사관계를 새로운 협력차원의 노사관계로 한단계 높이는
것이다.

"화합"과 "협력"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화합은 "물리적인" 결합인데 반해
협력은 "화학적인" 결합을 뜻하기에 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즉 "협력"은 노사양측의 노력과 의지가 가미된 "화합"인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인 신노사관계는 조금이라도 내몫을 키우려는 대립과 대결의
분배위주 노사관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한양대의 김재원교수는 "힘의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정직한
교섭, 경영정보의 공유, 종업원의 참여증대를 통한 노사관계개선과 생산성
향상, 자율적 교섭능력을 키우는 방안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 협력적 노사
관계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의 임금수준은 분배에 치중해온 노사교섭의 방향을 복지와 능력
개발쪽으로 돌려도 좋을 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제로섬게임식의 임금줄다리기보다 상호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사관계, 즉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사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안정과 복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노사개념이 널리 수용되어야 한다.

김대통령이 "신노사관계 구상"에서 밝힌 "사회적 대합의"의 전제조건도
이것이다.

"경영참여" 문제도 노조가 기업의 인사및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제안제도" 또는 "생산성향상 서클"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대변되는 국제경젱체제의 변화와
ILO, OECD등이 요구하는 국제노동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김기호 경희대교수(경제학)는 "앞으로의 시장수요는 개성화되어 가고
급변한다. 생산체제도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꾸어야 하며
생산시스템이나 작업조직도 유연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처럼
유연한 생산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화합"의 노사관계는 집단이기주의의 지양과 장기비전에 대한 공감대속에
"화학적인" 노사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